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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가에 좌우된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사회적 협조를 필요로 하는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공공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논리적인 근거가 되어왔던 자연독점성은 거의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기술발전과 수요변화로 말미암아 공익산업의 자연독점성은 거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128 KB (14,661 단어) - 2020년 5월 19일 (화)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