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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에 좌우된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사회적 협조를 필요로 하는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공공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논리적인 근거가 되어왔던 자연독점성은 거의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기술발전과 수요변화로 말미암아 공익산업의 자연독점성은 거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