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특히 “2060년 고갈된다는 전제를 밝히지 않으면 은폐 마케팅”이라며 야당의 ‘공포 마케팅’ 주장을 비판했다.
〈정부 “야 은폐마케팅” 야당 “노인들 도적 돼”〉, 경향신문, 2015-05-11
문 장관은 “의도치 않게 혼돈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유감을 표명하겠다”면서도 “(보험료 2배 인상) 수치는 그동안 재정추계 결과에 입각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 등이 ‘보험료율 1%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하지만, 2060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제 없이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만 앞세우는 건 은폐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권으로선 연금 이슈를 통해 ‘복지와 성장’이라는 끝나지 않은 논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여권 내에선 내년 총선을 겨냥해 경제 성장과 선별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미 이번 국민연금 논쟁에서 ‘세금 폭탄’ ‘세대간 도적질’ 등 공포 마케팅을 동원해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느냐.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