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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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록[편집]

  • 정부 정책의 목표는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도 목표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분배와 관련한 정책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총체적인 성장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성장의 경우 데이터를 갖고 모델을 만들어 분석한 다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기 쉽다. 어떤 정책을 썼을 때 누가 행복해지고 누가 불행해지는지,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지는 따지기가 어렵다. 성장 논의만 많고 분배 논의가 적은 이유다.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자인지는 애덤스미스 이후 많은 경제학자가 다룬 주제지만 모두가 좋아지는 정책은 없는 것 같다. 누군가는 위너가 되고 누군가는 루저가 된다.